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법적 신고 및 고소 절차,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적용 범위
1)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핵심 요소
- 우월한 지위를 이용: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직원이 피해자보다 조직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경우도 포함됨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반복적인 언어폭력, 무리한 업무 지시, 지속적인 따돌림 등
-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정도의 괴롭힘
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유형 | 사례 |
|---|---|
|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위협적인 행동, 물리적인 접촉 |
| 언어적 괴롭힘 | 모욕, 폭언, 공개적인 망신 주기 |
| 업무상 괴롭힘 | 부당한 업무 배정, 과도한 업무 부담 부여 |
| 관계적 괴롭힘 | 고의적 따돌림, 회의 제외, 업무 정보 차단 |
| 사적 심부름 지시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요구 강요 |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법적 대응 절차
1) 사내 신고 절차 (회사 내부 신고)
- 증거 수집: 녹음 파일, 이메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가해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자료 확보
- 회사에 신고: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함
- 회사 조치 확인: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
2)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진정 접수)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센터(e-고객센터)’ 활용
- 방문 신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서면 신고
- 전화 상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신고 후 처리 절차: 노동청은 신고 접수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후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회사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가능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대상:
- 폭행, 협박: 형법 제260조 (폭행죄)
-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 강요, 협박: 형법 제324조 (강요죄)
고소 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e-국민신문고 활용 가능)
- 증거 제출: 문자·이메일·녹음 파일 등
- 조사 진행 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민사 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예상되는 결과와 대처 방법
1) 회사의 대응과 시정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 가해자 조사: 가해자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
- 징계 조치: 가해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가능
- 피해자 보호 조치: 부서 이동, 휴가 부여 등의 보호 조치 시행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한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응법
신고 후 해고, 좌천,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면?
-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가능
✔ 신고자는 ‘불이익 처우 금지’ 보호를 받음
✔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됨
맺음말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증거를 확보하고, 사내 신고 및 노동청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A
Q1. 회사에서 신고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목격자의 진술서도 확보하세요.
Q4.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A: 노동청 신고는 회사 내부 문제 해결, 형사 고소는 법적 처벌이 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