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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국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도형 대표가 인터폴 수배를 받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권도형의 도주
1) 테라·루나 사태의 발생 배경
- 사태 개요:
테라(Terra)는 권도형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루나(LUNA)와 연계해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연계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투자자 피해:
이 폭락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 450억 달러(약 6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고, 권도형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2) 권도형의 도주
- 도주 시작:
테라·루나 사태 직후 권도형은 싱가포르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여러 국가를 전전하며 행방을 감췄습니다. - 국내 수사:
대한민국 검찰은 권도형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과정
1)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요청
- 검찰의 대응:
대한민국 검찰은 권도형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그의 도피가 장기화되자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 적색수배란?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수배 요청으로, 중범죄 피의자의 체포와 신병 인도를 목적으로 전 세계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단입니다.
2) 적색수배 발령
- 발령 시점:
2022년 9월, 인터폴은 권도형을 적색수배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효과:
이를 통해 권도형의 소재를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는 국제 공조가 강화되었습니다.
3. 권도형 체포와 이후 상황
1)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 체포 과정:
2023년 3월,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몬테네그로를 출국하려다 공항 보안 당국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 체포 배경:
인터폴의 적색수배 발령 후 전 세계 회원국들의 공조가 이루어졌으며, 몬테네그로 당국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여 체포를 성사시켰습니다.
2) 송환 요청과 법적 절차
- 한국과 미국의 송환 경쟁:
권도형의 체포 후, 한국과 미국은 각각 신병 인도를 요청하며 법적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주장: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처벌 필요성.
- 미국의 주장: 미국 내 투자자 피해와 금융 사기 혐의.
- 몬테네그로의 대응:
몬테네그로는 권도형의 위조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우선 진행하며, 이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권도형 체포 최근 상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2024년 8월 1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고 최종 판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했습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미국 법률 체계상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12월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권도형 씨는 미국으로 송환되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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